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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(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5조, 제82조제1항 제9호, 제89조 제9호 및 제91조제10호 에서 같다)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(이하 "제조기준" 이라 한다)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
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검사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08.12.31>
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 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12.31>
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>
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
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
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>
규 정
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
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/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
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제74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, 판매한 자
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
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
벌 칙
제89조(벌칙) 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90조(벌칙)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91조(벌칙)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94조(벌칙) -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